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많은 국가들이 해상풍력발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으며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을 제정하고, 해상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은 높은 발전 효율과 넓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풍력특별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1)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석탄 및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보다 바람이 강하고 일정하게 불어 발전량이 안정적이며, 태양광발전과 비교해도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해상풍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2)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사업 지연 문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발전사업 허가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각각의 인허가 절차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업 기간이 평균 6~7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3) 지역 주민 및 어업인과의 갈등
해상풍력발전은 바다를 활용하는 만큼 어업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이 어장 환경을 변화시키고 어획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해상풍력특별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정하고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미리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상풍력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입지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인허가 절차 간소화
해상풍력특별법은 여러 개의 인허가 절차를 하나로 묶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협의, 어업협의 등의 절차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주민 및 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법에서는 어업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지역 상생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거나, 어업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해상풍력 산업 육성 지원
국내 해상풍력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금융 지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이 가져올 기대 효과
(1) 해상풍력발전 활성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조성되면 해당 지역에서 건설 및 운영 인력이 필요하므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해상풍력 관련 부품 산업과 유지보수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해상풍력발전 산업이 성장하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현재 유럽이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한국도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전망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1) 주민 수용성 확보
해상풍력발전이 지역 주민과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2) 환경 문제 해결
해상풍력발전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환경성평가를 진행하고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3) 해상풍력 송전망 구축
해상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도록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력회사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법안입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주도로 계획입지를 지정하며, 지역 주민 및 어업인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면 해상풍력발전은 한국의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